2026년 6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후, 단 사흘 만에 동의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며 정치권과 여론 모두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을 훌쩍 넘어선 이번 청원의 배경과 절차,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탄핵 청원 현황과 속도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동의자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해 2026년 6월 29일 오전 10시 기준 16만 3,357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등록일: 2026년 6월 26일
- 청원 종료일: 등록 후 30일 이내 (7월 26일경)
- 6월 28일 오전 10시 기준 동의자: 8만 5,035명
- 6월 29일 오전 10시 기준 동의자: 16만 3,357명 이상
- 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5만 명) 이미 충족
-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 확산
청원 핵심 사유
청원인은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헌법적 책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2025년에도 유사한 탄핵 청원이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5만 명 동의를 넘긴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고, 2025년 7월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외환죄’ 혐의를 이유로 한 청원도 5만 명을 달성해 소관위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원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시 공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달성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
- 상임위 심사 → 청문회 개최 여부 결정
- 국회 본회의 의결 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
이번 청원은 이미 2단계를 충족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지지율 영향
탄핵 청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으며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시점에 청원 동의자 급증이 겹치면서 정부 국정 운영이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법 위반’ 수준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구조상 실제 탄핵소추 의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