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바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는 11만 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 4만 5,000원 대비 7만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 이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기본 자격 요건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소득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신청 제외 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금액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원 범위
다음과 같은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 버스, 지하철, 기차 요금
- 택시비 (장애인콜택시 포함)
- 유류비 (자차 또는 직계가족, 동거인 차량 이용 시)
- 유료도로 통행료
- 공영주차장 요금
전용카드 사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U&I 우리카드: 우리카드 홈페이지, 앱, 또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 우체국 동행체크카드: 인근 우체국에서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에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차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 지급 방식
교통비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사용금액만큼만 지급되며,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탈락이나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 시 탈락처리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