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그 배경과 문제점
최근 세종소방본부 임직원들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대원들의 권익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실이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이를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로 10월 6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의 응원 지시, 그 구체적 경위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최 시장의 단식 응원 방문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소방서장을 포함한 간부급 직원들에게 단식 농성장을 찾아 위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지시는 개별 통화, 업무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으며,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 등으로부터 농성장 방문 일정과 인원을 취합했습니다.
특히, 세종소방서는 간부뿐만 아니라 출동센터의 현장 대원들에게도 응원을 지시하였고, 각 센터별 방문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일에는 4개 센터, 11일에는 3개 센터의 현장 대원들이 분산하여 방문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비번팀과 센터장이 외출 시간을 활용하여 방문하도록 세부적인 방문 절차까지 정해졌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세종소방본부 임직원들이 특정 정치적 행사에 동원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중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들의 시간과 자원이 정치적 행사에 사용됨으로써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들 스스로의 자긍심과 공직 윤리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휴식권 침해와 근로환경의 문제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원들의 휴식권 침해입니다. 일부 대원들은 24시간 근무 후 퇴근한 비번 팀이 응원 방문을 수행해야 했으며, 공휴일인 10월 9일 한글날에는 내근 직원들이 응원을 위해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는 현장 대원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 법적 검토와 제도 개선
위성곤 의원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소방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사에 동원된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과거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장이 소방본부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관련 권한을 분리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빌미로 정치적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세종소방본부 임직원들의 단식 응원 동원 사건은 소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와 소방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