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금 감면율 확대와 지원 조건 완화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90일 이하 연체)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원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방식 구분
- 매입형 채무조정: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대상으로 순부채액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 상환
- 중개형 채무조정: 90일 이하 연체한 부실우려차주 대상으로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주요 개선사항
저소득층 지원 확대
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 기준은 저소득층에 대한 파격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또한 거치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 상환기간은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취약계층 금리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이 기존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됩니다.
이러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2024년 11월까지였던 기준을 연장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창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단기 연체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완화됩니다. 대출 후 90일 이내 단기 연체된 소상공인이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을 때 거치기간에 기존 채무조정 전 이자가 아닌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내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운영 성과와 현황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4만 4,034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23조 1,714억원에 달합니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4만 869명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4만 5,987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았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0%포인트입니다.
협약기관도 출범 초기 960개에서 2025년 2월 3,336개로 크게 확대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