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병상, 의료인력, 의료장비 등의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요양기관의 의료자원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포털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의료자원 신고(허가) 등 처리정보를 연계하여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항목
- 일반현황: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종별구분, 진료과목 등 43종
- 의료인력: 의료인력 14종의 세부인적사항 및 27종의 인원 수
- 의료시설: 입원실 등의 병실 및 병상 수와 기타 시설 현황
- 의료장비: 191종의 장비를 신고·관리하며, 23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바코드 부여
통합신고포털의 필요성과 배경
기존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료법 등)와 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별 신고기준 차이에 따른 자원관리 불일치, 중복신고로 인한 민원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집 기관 중심의 산발적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통합신고포털의 운영 현황
통합신고포털은 www.hurb.or.kr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신고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 일원화 유형
-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일원화(9개)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신고 등
-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2개)
-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개)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향후 발전 방향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계획수립 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방향성을 정해 추가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습니다.
개선 과제
-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범부처 통합TF팀 구성을 통한 자료구축 기준 마련
- 개별 부처에서 입력한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한 형태로 가공·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은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