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이란?

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의 사건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사건 진행정보, 벌과금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공식 웹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하면 PC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웹사이트와 동일한 사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2024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이후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통신PASS, 페이코,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국민인증서, 하나인증서, NH인증서, 뱅크샐러드,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12개 이상의 간편인증 수단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경찰 사건을 조회하려면 경찰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접수번호는 “2023-XXXX” 형태로 되어 있으며, 모르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의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사건은 검찰 사건번호(예: 2025형제1234)로 조회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청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법원 사건번호(예: 2025고단1234)가 필요하며, 모르는 경우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본인이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 법원으로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도입된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원격화상조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77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수사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