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IT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은 이 포털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각종 형사사법 민원서류를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방법과 주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형사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검색, 각종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기관 간 자료의 중복 입력이 없어지고 각종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벌과금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 온라인 민원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 벌과금 납부, 재판서 조회,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등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
- 형사사법 종합정보 제공: 형사절차 및 법령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민간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사건조회 방법
경찰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 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사건조회’ 선택
-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사건과의 관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이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접수번호 찾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조회 방법
검찰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 사건조회 메뉴에서 ‘검찰사건조회’ 선택
- 검찰청 선택
- 사건번호 입력
- 사건과의 관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이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검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건조회 방법
법원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 사건조회 메뉴에서 ‘법원사건조회’ 선택
- 법원 선택
- 사건번호 입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이 사건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재정신청인인 경우에만 사건검색이 가능하며, 이외의 사건들은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위한 특별 기능
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조회(변호사)
변호사인 경우 어떤 사건이든 주민등록번호만 안다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사건과의 관계 중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중 선택한 후 해당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가입 혜택
변호사는 회원가입(가입 시 변호사등록번호 입력)으로 검찰사건 기본정보(죄명, 주임검사, 수리일자,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 사건진행상황)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뢰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기능도 변호사의 성명과 변호사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주요 기능
형사사법포털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진행정보 확인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진행상황과 기본내역, 조회결과, 죄명 및 검사처분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인증만으로 ‘나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을 통해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제도와 지원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벌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벌과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형사절차를 몰라서 겪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자신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