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양천구의 첫 발걸음
최근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천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신 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 예방접종비를 전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의 이기재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지원 배경과 필요성
양천구는 미숙아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RSV는 신생아의 집단 감염을 야기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특히 미숙아에게 치명적입니다.
경제적 부담의 심각성
사실, RSV 예방접종은 1회 약 7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RSV 유행기간인 10월부터 3월까지 총 5회 접종이 권장되므로, 미숙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RSV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양천구의 세부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양천구의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입니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숙아로 한정되며, 부모 중 1명이 신청일 기준으로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임신 36주 미만 출생 미숙아
- 출생일: 2024년 1월 1일 이후
- 거주 요건: 부모 중 1명이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지원 방법 및 절차
미숙아를 출생한 부모는 의료기관에서 RSV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본인 부담금 확보
- 접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5회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와 동일한 항목으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양천구의 미숙아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양천구의 이기재 구청장은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숙아 가정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임신, 출산,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미래
이번 양천구의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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