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은 법원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종합법률정보, 정보공개 등의 사법정보 제공 채널을 통합하여 사법정보 공개채널을 단일화하고, 판결문 등의 제공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는 기능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법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주소는 portal.scourt.go.kr이며, 매일 평균 약 100,0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은 사법부 소개, 대법원, 각급법원, 대국민서비스 등 4개의 주요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및 기능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는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의 6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건검색, 판결문제공, 종합법률정보, 각종 공고, 정보제공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이나 정보소외 계층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는 대리인이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우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필요한 서식 등 소송진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전산 양식(e-form)을 제공받아 소송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양식에 입력된 정보는 추후 법원에서 재활용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본안사건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판결서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일반인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열람신청 절차 없이 손쉽게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규칙·예규·내규, 법률문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입니다. XML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제처나 국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능형 검색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최신 법률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FAX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청구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법인, 단체: 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사법통합민원포털의 발전
사법통합민원포털은 소송 관련 첨부서류(대장, 등기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전송받으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소송 기능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서류뿐 아니라 관련 첨부서류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법통합민원포털이 구축되면서 소송관련 첨부서류의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바일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