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 안내. 공주시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올해 지원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은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15개 시·군 중 공주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독특한 시책으로, 지난해에는 관내 2,061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총매출액 3억 이하 사업체: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수수료 지원
- 총매출액 3억 초과 5억 이하 사업체: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수수료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2024년도 총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사업체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도소매업, 식당, 숙박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전 폐업한 업체 및 사업자 미등록 업체
- 타 시도 이전으로 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공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2020년~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오지급금 미환수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사행성 업종,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
- 택시업종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은 공주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기본입니다. 공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주시 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2025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접수 기간 | 2025년 5월 19일 ~ 6월 13일 |
| 지급 예정 | 2025년 8월 ~ 9월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 법인: 법인 명의)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류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역시 해당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중요한 제한사항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회 지원으로 중복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4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확인 방법
카드매출액은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확인되므로, 해당 기관을 통한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및 지원
연락처 정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 공주시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4, 041-840-833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추가 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의의와 효과
공주시의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은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타 지자체에는 없는 공주시만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2,061개소가 혜택을 받은 것처럼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정책은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공주시만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