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
- 고용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 제외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받는 사업장
-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다만,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 조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해당 보험료 납부 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접수는 2024년 1~3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고성군의 노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길
이번 고성군의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성군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1~3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1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장기적인 지원은 아니므로 자영업자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영세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