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성군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

• 고용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 제외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받는 사업장
•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다만,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 조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해당 보험료 납부 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접수는 2024년 1~3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방문 신청
2.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신청
3. 우편 접수

고성군의 노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길

이번 고성군의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성군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생계형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 1~3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1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오래 지원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장기적인 지원은 아니므로 자영업자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영세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